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신규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
1) 총정원 : 1,102명 ⇢ 1,126명(증 24명)

2) 집행기관의 정원 : 1,077명 ⇢ 1,101명(증 24명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별표3)

1) 총 계 : 1,102명 ⇢ 1,126명(증24)

2) 일반직 계 : 1,052명 ⇢ 1,076명(증 24명)

- 6급 이하 계 : 990명 ⇢ 1,014명(증 24명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12. 11. 〜 2020. 12. 31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첨부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5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와 별표3은 정원의 총수를

1,102명에서 1,12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, 정원 총수 증원 및

직급별 조정을 통하여, 총 24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

○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,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는 사항임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